기초연금 월 30만원 소득하위 20%→40%…국회 상임위 통과
기초연금 월 30만원 소득하위 20%→40%…국회 상임위 통과
  • 최규섭 기자
  • 승인 2019.12.02 14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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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의결을 하고 있다. (출처=뉴시스)
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의결을 하고 있다. (출처=뉴시스)

내년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%에서 40% 노인까지 확대된다.

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.

이날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%에서 하위 40%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.

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% 이하일 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20만원이었다.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올해 4월부턴 하위 20%에 대해 30만원까지 추가 인상됐다.

정부는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%의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.

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연금도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이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을 의결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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