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이미 바닥…정부, 예비비투입 검토
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이미 바닥…정부, 예비비투입 검토
  • 권현수 기자
  • 승인 2019.11.26 17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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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신청자가 몰리면서 이미 올해 예산이 바닥난 가운데 정부가 예비비투입을 검토 중이다.

예비비투입 규모는 985억원으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8188억원 대비 3.5% 수준이다. 

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329만명(81만개 사업장)으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지원 인원(238만명)을 넘어섰다. 지원액은 2조8188억원이다.

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%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.

일자리안정자금이 예상보다 일찍 바닥이 난 것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.1%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.

내년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. 정부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근로자 1인당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줄여 2조1647억으로 측정했기 때문이다. 올해 예산보다 23.2% 줄어든 수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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